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

Ⅰ. 서론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설운영의 편의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 그 자체의 사회적 기능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사회복지의 대상인 생활 곤란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 해결노력도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문제발생의 장소이며 근원인 지역사회를 무시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난 곳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전개되어 왔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를 문제발생의 근원인 지역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 수용시설에 격리 적으로 보호하여 왔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문제발생의 직접원인으로서 지역사회나 가족의 생활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문제해결을 지향한다면 서비스대상자 개인에 대한 원조와 동시에 문제발생의 근원인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나 사회관계의 결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즉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원조만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 자체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 방법은 개별사회사업을 포함한 고차적인 사회복지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둘째로,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오랫동안 빈곤자에 대한 의식주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적인 서비스 즉 수용보호가 좋은가 또는 거택보호가 좋은가 하는 문제는 결국 물질적 또는 경제적 복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이것은 복지재정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구빈법이후 원외구조(out-door relief)가 난맥상을 보인 구조 활동이라든지 원내구조(in-door relief)는 보호를 철저히 하였지마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던가 하는 사회복지운영관리의 문제를 논한 것이지 사회복지 그 자체의 기본적인 목적을 논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저생활의 경제적 보장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발달하여 왔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 사회복지는 이와 같은 물질적․금전적 보장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생활의 경제적 보장이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저생활의 경제적 보장은 사회보장제도라는 고유의 제도적 체계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이러한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보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생활의 경제적 보장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 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가 모두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전적 보장이외에 안정된 직업이나 가족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 문화오락 등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은 단지 경제적 보장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발전에 따라 사회보장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대상자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가족관계, 이웃관계나 친구관계, 지역 관계 등 사회관계전체를 유지시키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수용시설에 보호한다든지, 거택보호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지만 최저생활보장 때문에 정상적인 이웃관계나 인간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마는 결코 그들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대상자의 전체적인 사회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지역사회는 서비스대상자를 자기의 이웃으로 동등한 인간관계 하에서 맞이할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나 사회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지역사회상황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의 사회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고유의 생활문제에 대한 접근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고유시점과 생활문제파악의 특색은 한 사람의 서비스대상자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이 격심한 현대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생활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셋째로, 최근에는 질병이나 장애발생의 예방이나 조기발견에 의해서 조기치료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Ⅱ.본론

지역사회복지의 환경변화

1)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방법론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

일반적인 사회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회사업, 가족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세 영역을 사회사업의 방법론으로 중요시해 왔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방법론과 사회복지정책론으로 나누어 구분을 하여 왔다.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사회복지는 전통적 사회사업의 방법론으로 구분하여왔는데 1985년부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이라는 과목이 지역사회복지라는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학습내용도 조직화 이론에서 좀 더 확대된 내용으로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지역사회조직이라는 교과목이 지역사회복지라는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사회복지는 방법론인가 또는 정책론인가라는 쟁점이 논의된 적이 있다. 때문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논란이 많은 개념으로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체계화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사회복지방법론 중 미시적 과목은 사회복지실천과 임상사회사업실천으로,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행정 등은 거시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과목으로, 지역사회 복지실천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미시영역과 거시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중간영역의 사업들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2) 뉴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

1960년대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복지사업을 지역복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미국의 지역사회조직 이론과 일본의 지역복지이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자원 개발 및 사회운동 관련이론들이 복합적으로 도입, 활용되면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미시적인 지역사회조직이론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으로 일부 포함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조직화 이론은 지역사회복지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지역사회의 학습내용은 지역사회조직화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대학과 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실천기관과 공동모금이나 후원자개발 등의 인적·물적 자원개발이론과 재가복지이론 등을 교수하는 대학으로 양분되어 왔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으로 타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영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학습내용은 점차 보편화되었다. 21세기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크게 다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실천 및 기술영역 :가족치료,의료 및 정신의료사회사업,대상별 영역(아동복지,장애인복지, 노인복지)

② 사회복지정책영역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조사,사회복지행정,대상별 영역(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③ 지역사회복지영역 : 공동모금, 자원봉사, 자원개발, 재가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조직화 이론, 시민연대, 사회운동 등

2) 지역사회복지의 환경변화

(1) 복지문제의 변화

① 빈곤의 문제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되었다. ② 가족의 복지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현재 가족은 핵가족화, 소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이혼, 별거 등의 본편화로 가족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복지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복지의 대인서비스가 강화되었다. ③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다.

(2) 복지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의 변화

①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 이념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②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시설, 그룹 홈 등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③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행되었다.

④ 복지다원주의(탈중앙화와 참여를 강조 함)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⑤ 가족의 개념과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마을 만들기 운동, 협동조합 운동, 도시재생 운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이 행해지고 있다.

(3) 정치·경제적 이념의 변화

①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복지국가들은 국가예산삭감을 모색하게 되었고 국가복지에서 지역복지로

전환하게 되었다.

②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겼다.

 

Ⅲ. 결론

사회복지부문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역에 밀착한 사회복지 수행체계에서 구현되고 정책의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로 각 대상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몇가지의 준비과제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 올해 7월부터 시·군·구, 읍·면·동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지방행정의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군·구를 중심으로 재정과 사업이 대폭 지방양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시·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기획력을 강화하는 일, 지역사회차원의 공공·민간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민관의 사회서비스가 활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간의 파트너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민간과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 협의구조를 만드는 일(networking)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는 지역 내의 공공과 민간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하여 지역 복지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복지 과제의 수립 및 실행의 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각 사회복지 주체간의 문제제기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의사 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자원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서, 구성 지원의 주체로서의 시·군·구의 역할과 견제·협력의 역할을 겸임하는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양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형성된 관료주의적 행정문화, 사회복지사업 예산배분과 관련된 공공의 우월적 위치라는 점에서 ‘관’은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장의 견지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의 제고가 필요하고, 이에 기반하여 ‘민’은 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입증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간,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관리자간, 실무자간 협력(collaboration), 협력관계의 구축(networking)을 위한 단초는 기관간 개방적인 정보 제공, 의사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참여는 그러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관간, 인력간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실무자의 협력 실적에 대한 인정,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협력에 대한 상하급자 및 상호기관간 이해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외부의 지원과 정보를 얻기 위한 개방적인 입장의 견지가 요청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접근은 민간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과 자원의 취약한 농촌지역 간에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인데, 도시지역은 민간부문에서,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임의 동력을 부여하며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의 확대를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사회복지 시설 기반의 확충이 계획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 재정여건으로는 엄두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뿐더러, 실질적인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통한 로컬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셋째, 지방화·분권화의 추세 속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적절하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정책 마련과 국고보조예산의 지원이 중앙정부의 핵심 역할이었다면, 상당부분의 사회서비스 기획 및 실행의 중심이 지방정부로, 지역사회로 옮겨 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큰 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틀을 짜고 각 지역에서 도달해야 할 전국적인 적정 수준·기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정책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공급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달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선진적인 국가, 풍요로운 삶의 모습 자체는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뤄가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함께 걸어가기 까지는 다양한 사고의 충돌과 조정,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보다 공들여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